의안번호	3374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예술과 소관 -

[제279회 정례회]

2023. 5. 22.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2.

○ 제 출 자： 서상훈, 김상선, 김현주, 장영철, 임수환 의원

○ 회부일자： 2023. 5. 3.

○ 상정일자： 2023. 5. 17.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서상훈 의원】

가.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의 축제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지역민 및 관광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기간 중 무료 순환차량 등의 운행으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해당 축제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축제 추진 및 육성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 관련 사항(안 제4조의2)

❍ 축제기간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혜정】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축제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기간 중 무료 순환차량 운행으로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다른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종련 위원	· 안 제4조의2 포상에 관하여 기여의 범위, 기여한 사람의 범위 및 무료 순환차량의 의미	서상훈 의원	· 안 제4조의 2 포상에 관한 기여와 기여한 사람의 범위는 축제 행사의 뜻에 공감하는 북구 전체 주민 및 축제에 관여되는 사람이며, 무료 순환차량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운반할 수 있는 포괄적인 운송수단을 의미함
	· 조례 제정시 염두에 둔 구체적 사례 및 타당성		· 모든 축제장 주변의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축제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축제장 주변 주차공간을 섭외하여 위 주차공간과 축제장 간 무료 순환차량을 운행하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문화예술과장 권애자	· 축제 개최시 각종 콘텐츠 공모의 대상범위를 북구민으로 한정할 경우 선거법 관련 문제 발생 여지가 있으나 위 조례의 제정은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문화녹지국장 권오준	· 포상과 관련하여 안 제4조의2에서 축제 추진 육성에 공이 있는 사람의 경우 ①주민·추진단체·공무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②축제에 관한 각종 공모에 선정된 사람, ③축제에 관한 각종 경연에서 입상한 사람으로 구체화를 시켜 놓았음 · 편의제공 분야에서 축제시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교통수단은 셔틀차량이나 각종 축제 여건에 따라 승합차·대형버스 등 상황에 맞는 교통수단을 운행할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하여 ‘무료 순환차량 등’이라고 표현함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