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5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조정실 소관 -

[제279회 임시회]

2023. 5. 22.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2.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5. 3.

○ 상정일자： 2022. 5. 16.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가. 제안이유

❍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구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분장사무 명칭 변경

· 서무·인사·행정 및 직원복지(안 제7조제2항제1호)

· 건강정책·치매관리·건강증진 및 모자보건(안 제14조제2항제2호)

❍ 인용조문 현행화

· 법 제3조 및 제7조(안 제1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원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구 분장사무의 명칭의 일부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현행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원	· 팀명칭은 그 업무의 목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바, 제7조제2항제1호 중 “노정”을 “직원복지”로 변경하는 것은 직원복지팀이 양대 공무원노조 대응팀으로서 노사갈등 조정 등 노사문제에 대한 대응업무가 위축될 것이 우려됨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중대산업재해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구청의 직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예전 명칭인 직원복지팀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팀명칭의 변경 또한 협업파트너인 양대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였음. 또한 팀명칭을 직원복지팀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양대 노조와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김종련 위원	· 제14조제2항제2호 중 “출산장려”를 “모자보건”으로 변경함에 있어 출산장려의 경우 저출산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모자보건의 경우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 출산에서 양육에 이르는 관리체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저출산 관련 업무도 변경된 모자보건 업무에 포함되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출산장려”는 “모자보건”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모자보건” 업무에 저출산과 관련된 지원대책 등 관련 업무가 모두 포함됨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