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5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조정실 소관 -

[제279회 정례회]

2023. 5. 22.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서 상 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2.

○ 제 출 자：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5. 3.

○ 상정일자： 2023. 5. 16.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가. 제안이유

❍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1) 정원의 총계 : 현행 1,165명 → 조정 1,166명(+1명)

(2) 일반직 계 : 현행 1,163명 → 조정 1,164명(+1명)

- 3급 : 현행  1명(변동없음)

- 4급 : 현행  7명(변동없음)

- 5급 : 현행 64명(변동없음)

- 6급 이하 계 : 1,091명 → 조정 1,092명(+1명)

· 세무직 동 팀장 전보에 따른 인력 감원(△1명)

· 복현1동, 산격3동 도시재생 시설물 조성 및 관리(+1명)

· 도남·연경지구 공원관리 업무 증가(+1명)

· 도시경관개선사업 토목공사 축소(△1명)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강화(+1명)

· 관리운영직군 퇴직예정자 감원(△1명)

· 도남공공주택 사회복지민원 증가(+1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원태】

❍ 이 개정 조례안은,

-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원할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 2022년도 기준인건비 결산추계가 기준인건비 대비 결산액이 94% 정도에 이르고 있어 아직까지 조금의 여유는 있으나, 2025년부터 기준인건비 준수여부에 따라 행안부 지방교부세 지원에 패널티가 있을 예정인 만큼, 우리 구가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향후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없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