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72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5. 23.(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72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수환의원외 8명

❍ 회부일자 : 2023. 5. 3.

❍ 상정일자 : 2023. 5. 17.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수환의원】

가. 제안이유

❍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응급의료계획 수립(안 제4조)

❍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안 제5조·제6조)

❍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안 제7조)

❍ 지원 및 홍보(안 제8조·제9조)

❍ 비밀 준수 의무 및 표창(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응급상황 속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대한심폐소생협회 자료에 따르면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환자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큰 요소이며, 급성 심장정지 생존율을 3.5배 정도 높일 수 있다는 결과 등을 참고해 볼 때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검토결과,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장비관리에 대한 지도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소림위원	․ 내용 중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또 1회성이 아니면 그게 되어 있는지?	임수환 위원	․ 현재 대구응급의료협회추진단이라고 시 위탁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 상시교육, 방문교육, 홍보교육을 해서 올해부터 3단계로 나눠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시교육 같은 경우 우리가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들 누구나 교육대상이 되고 방문교육은 공동주택 아파트 교육희망단체 12인 이상의 모임에서 요청하면 출장방문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북구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100명정도 목표를 잡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 아파트 방문교육이라던지 할대는 예산으로 하는 무료 교육입니까?		․ 심폐소생술 교육은 예산은 없습니다. 위탁교육 대구시에서 응급의료 협력추진단을 통해 교육하기 때문에 구비쪽 예산은 없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