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69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5. 23.(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69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의원외 7명

❍ 회부일자 : 2023. 5. 3.

❍ 상정일자 : 2023. 5. 17.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의원】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등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급식지원대상 규정 변경(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제8호)

❍ 아동급식카드 사용에 따른 지원방법 명확화(안 제3조제1항제2호)

❍ 급식최저단가 반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4항)

❍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 변경(안 제6조제1항)

❍ 이의신청 처리 절차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 급식지원신청 처리기간 명시(별지 제1호서식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기존의 아동 급식지원 대상인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긴급지원대상 가구 등 외에 법정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포함시킴으로써 아동급식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급식 사각지역을 없애고, 아동급식카드를 급식 지원 방법에 추가함으로써 급식 방법이 다양화 되어 보다 적극적인 아동급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위원	․ 현재 급식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단가가 어떻게 되고 있고 타 지자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상열 위원	․ 전국적으로 모든 구군의 급식지원 단가는 8,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서울시 2군데, 부산시 6개 구.군, 충청북도 1개군, 경상남도 1개군, 자체적으로 급식단가를 증액하여 9,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아동급식지원단가 현황을 보면 2021년도는 6,000원, 2022년도는 7,000원 현재 2023년은 8,000원 거의 물가상승 해서 1,000원 인상된 것 같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