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73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5. 23.(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73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소림의원외 6명

❍ 회부일자 : 2023. 5. 3.

❍ 상정일자 : 2023. 5. 17.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소림의원】

가. 제안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제4조)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안 제5조)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정보의 제공(안 제6조·제7조)

❍ 피해자 등 정보보호 및 여성폭력 예방교육·홍보(안 제8조·제9조)

❍ 2차 피해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안 제10조)

❍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2018.12.24.)됨에 따라「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각종 범죄로 많은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이러한 위험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피해회복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21.3.10.)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한상열 위원	․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소림 위원	․ 북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가 2011년도 3월 15일에 제정되어 먼저 시행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2021년 3월 10일에 별도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 둘다 아동보호 관련 계획이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어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여성폭력 관련 조례를 별도 제정하는게 타당하다고 해서 다른 시구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