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71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5. 23.(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71

대구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의원외 6명

❍ 회부일자 : 2023. 5. 3.

❍ 상정일자 : 2023. 5. 16.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의원】

가.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처우개선 사업 및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안 제6조·제7조)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조례안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여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고령화 시대, 코로나19로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서비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환경, 처우로 인해 서비스 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통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한상열위원	․ 북구 관내에 요양보호사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장식 위원	․ 현재 북구 관내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7,500여명 되고 노인요양시설에 700여명, 노인재가시설에 6,800여명 정도 요양보호사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요양기관은 북구 관내 총 몇 개 있습니까?		․ 현재 요양시설이 63개소, 주·야간 보호센터가 63개소, 방문 요양 183개소 해서 309개소가 북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소림 위원	․ 이번 조례 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수당이나 이런게 들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고, 지금 혹시 수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요양보호사 7,500여명 되는데 월 평균임금이 210만원, 최저임금 수준을 약간 초과한 수준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전문직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줬으면 좋겟다는 취지는 있었는데 7,500여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해놓고 예산을 만들어서 다시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되니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