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70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5. 23.(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70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혁의원외 8명

❍ 회부일자 : 2023. 5. 3.

❍ 상정일자 : 2023. 5. 17.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혁의원】

가.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지원신청·결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7조)

❍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본 제정조례안은 북구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음식 문화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 외식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위원	․ 위생업소로 되어 있는데 주로 여기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범위가 혹시 미용실, 목욕탕 이런것도 포함됩니까?	김상혁 위원	․ 위생업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외식업쪽 대한미용사회라든지 이용사회, 이발소, 미용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북구 관내 등록된 업소가 얼마나 되죠?	백기연 과장	․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해서 현재 2023년 1월 1월 현재 1,982개소이고, 식품위생업소는 외식업을 비롯해서 제조업 집단급식소 이런 것 까지 다 포함하면 9,622개소가 있습니다. 총 11,604개소가 해당됩니다.
이소림 위원	․ 8개 구군에서 마지막으로 북구가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예산을 어느정도 잡고 있는지?	김상혁 위원	․ 현재 북구는 아시다시피 1억원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 많게는 달서구쪽에 약 7억원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