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55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5. 23.(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55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5. 3.

❍ 상정일자 : 2023. 5. 16.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생활보장과장 권혜경】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추진.

❍ 합리적인 수입금 수납을 위해 관련 서식을 변경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의료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 연장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수입금 납입 고지 관련 별지 서식 변경(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명시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와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한상열 위원	․ 특별회계를 설치하라고 하면 5년 이내 범위내 해야 된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권혜경 과장	․ 명시되어 있어 5년마다 갱신을 추진해야 됩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