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60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5. 23.(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60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5. 3.

❍ 상정일자 : 2023. 5. 16.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가.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함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조례 제11조의2 개정 :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위원	․ 현재 북구 폐기물처리가 연간 얼마 정도 발생되고 있죠?	김희건 과장	․ 일반쓰레기 5만톤, 대형폐기물, 기타 쓰레기 1만톤 정도해서 총 6만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가 얼마정도 저희들한테 되어 있죠?		․ 지금 연경지구에 40억하고 도남지구 73억 이렇게 111억정도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 연경지구는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소각시설 대구 성서에 1개가 있는데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고 비용이 40억 투입될 예정입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