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57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5. 23.(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57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5. 3.

❍ 상정일자 : 2023. 5. 17.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가. 제안이유

❍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놀이터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 놀이터 이용대상(안 제4조)

❍ 놀이터 개관 및 휴관(안 제5조)

❍ 놀이터 이용시간 및 사전예약제, 이용료(안 제6조~제7조)

❍ 놀이터 이용·입장·행위의 제한 및 이용자의 의무(안 제8조~제10조)

❍ 놀이터 안전관리(안 제11조)

❍ 놀이터 위탁운영(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제정조례안은 계절이나 미세먼지와 상관없이 놀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어린이는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다고 알려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 야외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무더위, 호우, 한파 등 계절 및 기후 변화 등도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약화시키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외부환경의 제약 없이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필요성은 아주 높다고 판단되나 향후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과정에서 위생적인 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위원	․ 제2조의 정의에 어린이란 규정이 36개월~8세까지 되어 있는데 규정 자체가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는가요?	박천수 과장	․ 실내 놀이터를 대상으로 꼽다 보니까 그렇게 36개월부터 8세이하 아동으로 정해놓았습니다.
	․ 다른 구 같은 경우 어린이 규정이 13세까지 규정해서 북구만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어린이 규정을 해서 한것인지? 범위가 너무 적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북구만이고 주 이용대상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나 유치원 이용 아동이나 초등학생 8세까지 해놓았는데 초등학고 1, 2학년까지밖에 대상이 안됩니다. 너무 큰 아동이 오면 또 부모와 같이 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채장식 위원	․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몇 년에 거쳐서 하다가 조례가 제정되는걸 보니 곧 개방하는 것같은데 개방시기는 언제입니까?		․ 5월에 준공한 다음 놀이시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한두달 걸리는데 7월부터 운영을 하고 개관식은 7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