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58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5. 23.(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상혁

의안번호	3358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 5. 2.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5. 3.

❍ 상정일자 : 2023. 5. 17.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에 따른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 수탁자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 지도점검 및 운영비 보조(안 제15조, 제16조)

❍ 보조금의 반환 및 예산·결산(안 제17조,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 검토결과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저소득층 아동 중심의 방과 후 돌봄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 등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초등학생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 다함께돌봄센터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죠? 7월쯤 됩니까? 8월부터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박천수 과장	․ 가족센터 전체적인 개관 일정이 8월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월은 되어야.
	․ 제가 알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한부모 다자녀 다되어 있거든요 중복되는거 아닌지? 그리고 현재 지역아동센터 우리 북구가 45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돌봄서비스가 다 되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와 시설이라든지 모든 문제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이 있어 보이는데 많이 몰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돌봄은 돌봄이 맞는데 이용대상 자체가 다함께돌봄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돌봄입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하는 돌봄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까지 대상이 되고 이용대상도 다함께돌봄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아동센터는 무조건 취약계층 50% 일반아동 50%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