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61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05. 23.(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5. 3.

❍ 상정일자： 2023. 5. 16.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재생과장 이 상 훈】

가. 제정이유

❍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22. 8. 4.)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 현장점검 대상 규정(안 제8조의3)

다.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7월

❍ 예산조치 : 필요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2. 20. ～ 3. 13.(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2023. 2. 10.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 평가 : 2023. 2. 10.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 평가 : 2023. 2. 14.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위탁 동의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3제4호에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 해체공사가 관계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 현장점검 대상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성근 위 원	·지하층 면적규모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하가 있는 해체공사는 무조건 실시하는 것입니까?	이상훈 과 장	·면적, 규모 관계없이 지하는 실시함
김순란 위 원	·지하층 해체공사시 해체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감리자가 문제가 되면 사진으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감리자가 확인해서 자기가 보관하기 위함임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