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64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05. 23.(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5. 3.

❍ 상정일자： 2023. 5. 16.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건설과장 이 재 석 】

가.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산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문구 삭제 및 관급자재로 공급 문구 삭제(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7월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3. 30. ～ 4. 19.(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2023. 3. 22.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 평가 : 2023. 3. 24.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 평가 : 2023. 3. 28.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0조에 따라 건설산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제목과 조문을 변경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므로써 지역경제의 경쟁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 원	·조례안 개정시 지역우선을 넣어서 했을 때 당시에 상위법, 공정거래위에 우선사용에대한 내용을 체크하지 못하였습니까?	이재석 과 장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명시적으로 제안사항은 광역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조례 개정시 단순히 지역 내에 우수 업체들을 지원하기위하고자 무리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추정함.

5. 토론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시현 위 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정리하라고 내려온 권고사항입니까?	이재석 과 장	올해 연말까지 정리해야할 사항입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