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75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05. 23.(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 의원 외 9명

❍ 회부일자： 2023. 5. 3.

❍ 상정일자： 2023. 5. 17.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 의원 】

가. 제안이유

❍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봉사단체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전문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과 교통안전교육 시 경찰관서 등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

❍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유관기관 등과 공청회, 토론회 둥 개최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 교통안전교육 시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명시(안 제8조제1항)

다.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23. 5. 8. ~ 2023. 5. 13.(6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개정조례안은,

-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봉사단체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과 교통안전교육 시 경찰관서 등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성, 주민 밀착성  사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치경찰사무 중에는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윤영 위 원	·현재 북구에 교통봉사단체가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모범연합회, 녹색 어머니회가 적혀 있는데 두 개 뿐인가요? ·봉사단체 지원금이 일괄지원됩니까?	장영철 의 원	·현재 관에서 지원금을 공식적으로 주는 곳은 3곳이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해병대 등 3곳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350만원씩 3곳이 지원되고 있으습니다.
이상봉 위 원	·교육에 대한 비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장영철 의 원	·비용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장소 제공만 지원입니다.
이상봉 위 원	·제2조제4호에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는 들어갔는데 해병대 전우회도 같이 기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송학 과 장	·해병대전우회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나열하는 것보다 교통봉사에 목적을 두고 봉사단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가지만 조례에 실었으며, ‘등’에는 해병전우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수열 위 원	·해병전우회를 빠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에서 ‘등’으로 해서 된다고 하지만 해병대전우회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자체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보이며,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영철 의 원	·해병대전우회에서 교통 외 다른봉사도 많이 하다보니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넣어서 나쁜 것은 없으니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서송학 과 장	·해병전우회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으며, 해병전우회를 수정해서 북구를 위해 역할을 해주고 이바지하시는 봉사단체라고 생각하며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연합회, 녹색어머니회 등 구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해병대연합회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관기관, 전문가 또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 ----------------------------------------------------------------------------------------------------------------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 에 관한 교육-----.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 ----------------------- ----------------------- ----------------------- -----------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