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76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05. 23.(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순란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2023. 5. 3.

❍ 상정일자： 2023. 5. 17.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순란 의원 】

가.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 등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수립 시 관련기관·단체 등과 의견 협의 신설(안 제5조제2항)

다.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23. 5. 8. ~ 2023. 5. 13.(6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개정조례안은,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 등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경찰서장 등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 원	·현재는 유관기관하고협조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서송학 과 장	·조례는 갖춰져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거나 보관은 구청에서, 과태료부과, 주정차 단속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계기가 되었으면함.

5. 토론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시현 위 원	·개인형이동장치 아무곳이나 주차를 많이 하는것같으며, 걸어다니는 사람도 다치는 경우도 있으며 인도 주차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의 부재로 안전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타 지차체를 보면 주차구역도 만들 수 있는 조례나 지하철역 근처등 구청장이 개정되고 있는데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서송학 과 장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면서 PM도 같이 거치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