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78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05. 23.(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윤영 의원 외 8명

❍ 회부일자： 2023. 5. 3.

❍ 상정일자： 2023. 5. 17.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윤영 의원 】

가. 제안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학로 지정 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반영 절차 마련

(안 제2조제3호)

❍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시책 마련 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반영 절차 마련(안 제3조제1항)

❍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 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반영 절차 마련(안 제5조)

❍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조사 시 합동조사 방안 마련

(안 제6조)

다.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23. 5. 8. ~ 2023. 5. 13.(6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개정조례안은,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 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시설, 도로 지정시 추가구청장이 할 수 있는것에서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는 것을 추가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복합해지고 일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영 의 원	·어린이보호 구역은 지정은 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찰서장의 의견은 일정부분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복합해지거나, 늦어질 가능성은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업무를 볼 때 경찰서의 의견을 듣고, 일부 사업들은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야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도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까?	서송학 과 장	·통학로에 일부가 어린이보호구역이며, 통학로에 시설을 만들 때 경찰서에 의견을 듣고심의를 거쳐서 하면 조금 더 경찰과 북구청의 유기적인 관계가될거 같으며, 기존협의하는 과정에 통학로만 추가됨으로 지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시현 의 원	·제6조 실태조사 중에 “조사해야 한다.”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만 읽어보면 관계기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뜻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체를 읽어보면 매년 조사해야 된다가 사실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바뀌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의미로 바뀌는 것인가요? 매년 합동으로 경철서의 의견을 듣고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서송학 과 장	·문맥으로 보면 할 수 있다가 사실 완전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매년 하게 되면 당연히 경찰서와 협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