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77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05. 23.(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2023. 5. 3.

❍ 상정일자： 2023. 5. 17.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

가. 제안이유

❍「교통안전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은 물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교육(안 제3조~제4조)

❍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안 제5조)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6조)

❍ 홍보(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3. 5. 8. ~ 2023. 5. 13.(6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개정조례안은,

- 「교통안전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은 물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운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로, 본 조례안 제정 및 교통안전 시책 추진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순란 위 원	·고령자는 몇세부터입니까?	서송학 과 장	·고령자는 65세부터입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은 더 가져도 되고, 아니면 신체적 연령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대 65세 이상부터 반납할 수 있습니다.
		오영준 의 원	·65세 이상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람마다의 노화속도는 상대적이며 본인이 더 이상 운전을 못하시겠다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고, 대구행복페이 등을 통해 교통비도 10만원을 받는 혜택을 줄 수 있는게 조례의 취지임
장윤영 의 원	·자진해서 반납 할 경우 어떤 혜택 있습니까?	오영준 의 원	·운전면허반납절차는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반납이 가능하며, 운전면허증은 접수처에서 자체 폐기처분하며, 인센티브 지급신청 하며. 구청 교통과에서 대구광역시로 인센티브를 신청하고 대구행복페이로 교통비 10만원이 지급급되며, 시비, 국비로 운영되며 차후 대구로페이로 지급예정중이며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시현 의 원	·제6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지원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을 선정할 시에 실제 운전자에게 지원이 필요해보이며, 자동차등록증이나, 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 명확하게 지원 범위를 지정이 필요해보임	오영준 의 원	·실제로 운전을 하시는분에게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이며, 조례로서 혜택을 받는 대상이 장롱면허거나 더 이상 운전할 의지가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취지입니다.
		서송학 과 장	면허증을 소지하다보면 나이가 들더라도 시골에서도 교통수단이 없어 불편하여 운전할 수 있는 욕망이 생길 수 있음. 이 조례로 인하여 스스로 반납함으로써, 안전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열 위 원	·고령운전자는 인지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영준 의 원	·고령운전자는 인지능력이나 운동능력이 하락하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안으로 개인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 침해소지가 크고 페널티를 두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