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65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05. 23.(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2023. 5. 3.

❍ 상정일자： 2023. 5. 17.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교통과장 서송학 】

가. 제안이유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개정(안 제9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

-「주차장법」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3. 20. ～ 4. 9.(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2023. 3. 2.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 평가 : 2023. 3. 3.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평가 : 2023. 3. 7. 해당사항 없음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윈회 : 2023. 2. 8. ～ 2. 14. 기한 연장 적정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개정(2014. 5. 28.)으로 기설치 운영 중인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있으므로, 현행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12월31일 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 원	·기간만 연장사항인가요? 특별회계 모두 동일한가요?	서송학 과 장	·특별회계는 특정기간을 정해두고있으며 주차장은 5년단위로 하며 무한정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평가를 거쳐 존속해야 된다면 연장하는 것임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