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66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05. 23(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5. 3.

❍ 상정일자： 2023. 5. 17.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 가격·토지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함(안 제12조)

다.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3. 2. ～ 3. 22.(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2023. 2. 17.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 평가 : 2023. 2. 20.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평가 : 2023. 2. 20.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22.4.20.공포/4.21.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공유 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 기준을 정하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하기 위한 사항이며,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 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10억원 이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 어떤조치를 실시하는것이며, 이전과 금액차이가 있습니까?	김용수 과 장	·원래 시행령이 있었으며, 조례로 위임되어 대구시 조례가 개정되고 우리구에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구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하며 이전과의 금액은 동일하며 시행령이 없어지고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