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79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민생경제과 소관 -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05. 23.(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5. 3.

❍ 상정일자： 2023. 5. 16.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민생경제과장 강 구 윤】

가.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한「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안 제3조)

❍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및 지정 신청(안 제4조~제5조)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안 제6조)

❍ 시행규칙(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5. 8. ～ 5. 13.(6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조례안은,

-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골목경제의 공동체들 간의 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시현 위 원	·타 지자체의 조례와 다르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취소에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몇년마다 평가를 해서 사업이 미비한 공동체가 있을수 있음 그랫을 때 공동체 지정취소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지정취소 조항이 없으며, 검토가 필요해 보임	허정수 의 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조례로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들이 결성을 하여 신청을 할 것이며, 취소 해야할 법적 테두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 보완하겠음
김순란 위 원	·재래시장, 일반상인들이 뭉쳐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는?	허정수 의 원	·전통시장은 50가구, 골목상점은 30가구인데, 골목상권공동체육성은 30인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발의한 내용임
이상봉 위 원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허정수 의 원	·구청에서 재원관리를 하려고 우선 조례를 재정하였음. 1,500만원씩 2곳으로 지원 계획중임.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하는 단체에서 행안부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자발적으로 공동체가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가능함
이상봉 위 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없다는 것 입니까?	강구윤 과 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구비로 마련해서 공모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윤영 위 원	·현재 상가번영회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30인 이상이 모이면 신청이 가능합니까? 지원사업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내용도 파악해보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무조건 1,500만원씩 지원하기보다는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지급이 필요해보임	허정수 의 원	·처음하는 조례이며, 한번 시행을 해보고 금액이 합당한지 민생경제과와 협의해보겠음
오영준 위 원	·소비트랜드에 맞춘 골목상권마케팅 지원사업, 라이브커머스지원사업이 많음 타구에 우수사례 또는 마케팅쪽외 다른지원, 골목상권 매니저선발교육이 골목상권 진흥에 주는 도움은?		·우수사례를 정하기보다는 지금이 시발점이며, 조례가 재정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었음. 지역에 형성된분들이 자발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조례이며 차후 전문가들과 발전시켜 나가겠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