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62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민생경제과 소관 -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05. 23.(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5. 3.

❍ 상정일자： 2023. 5. 16.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민생경제과장 강 구 윤】

가.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치 및 기능(안 제3조∼제4조)

❍ 복합커뮤니티센터 위․수탁 관련 사항(안 제5조∼제9조)

❍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이용관련 사항(안 제10조∼제13조)

❍ 관련 규정(안 제14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 3. 31. ～ 4. 21.(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2023. 3. 28.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 평가 : 2023. 3. 24.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평가 : 2023. 3. 30. 검토의견 결과 통보

→ 2023. 3. 30. 검토의견 반영계획 제출

개선의견	반영계획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란 마련	성별 통계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는 인정하나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자는 특정 성별과는 관련없는 불특정 다수이므로 신청인의 성별을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의 취지와 맞지 않아 개선 의견 불수용

-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조례안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한 「칠성종합시장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로, 사후관리와 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으므로,

-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순란 위 원	·칠성종합시장 연합회와 몇 년 계약을 하였습니까? 5년동안은 추가지원은 없는것인지?	강구윤 과 장	· 5년계약 하였으며, 추가지원 없음
이상봉 위 원	· 공동조리시설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칠성시장 야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야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중간조리로 이용
이성근 위 원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미첨부 사유서 이것도 관리 운영해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이하는 서류도 제출 안해도 된다는 사유같은데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이 연계됩니까?	강구윤 과 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위탁하였음. 공유재산법에는 8층에 공간이 있으면 사용료를 얼마를 받는데 이것이 전전대에 우리가 칠성시장에 사용수익을 하도록 위탁하였음. ·위탁하기 전 수입이 얼마 되지 않고, 지출의 산출근거는 용역결과서에 있음. 수입은 2,200만원, 지출은 인건비하고 5,000만원인데 그 비용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미첨부하였음.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과는 관계가 없음
이상봉 위 원	·운영비가 수입보다 더 많은데 개선방안은?		·건물 7층, 8층이 있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제안적임 전통시장법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이며 위탁을 받는 상인들이 운영하며 비어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고민중이며 비어있는 공간을 하루빨리 활용하겠음
김시현 위 원	· 제5조 관리위탁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위탁을 줄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법인,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특별한 조건 없이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누구에게나 위탁할 수 있습니까? 조례의 위탁조건은 법인,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조건은 없습니까?		·조건이 맞으면 위탁이가능하지만, 위탁줄 조건은 전통시장 진흥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본적으로 건물은 시장활성화, 시장상인을 위한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며, 상위법, 공유재산법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에 따로 명시 하지 않았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