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61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3. 05. 23.(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최 수 열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3. 5. 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5. 3.

❍ 상정일자： 2023. 5. 16.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재생과장 정 상 현】

가. 제정이유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한「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마을의 활력증진을 위하여「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설물 :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성 시설물

☞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카페 및 어린이놀이실(1층), 공방(3층),

체력단련실(4층)」시설 및 장비

<시설물 현황>

- 위    치 : 침산동 1641-6번지 일원

- 공간구성 :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1,752㎡)

구 분	용 도	연면적	비 고
지하1층	지하주차장(7면), 기계실, 전기실	346㎡
지상1층	경로당, 마을카페 및 어린이놀이실(157.8㎡)	334㎡	157.8㎡ 관리위탁
지상2층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회의실	376㎡
지상3층	협동조합 사무실, 공방(149㎡), 소회의실	376㎡	149㎡ 관리위탁
지상4층	체력단련실, 탈의실, 샤워실(265.4㎡)	320㎡	265.4㎡ 관리위탁

❍ 위탁기간 : 2023. 8. 1. ~ 2025. 7. 31.(2년간)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침산오봉협동조합

❍ 사 용 료 : 면제

<위탁대상 시설물 위치 및 조감도〉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 및 제3조의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 필 요 성

- 2018년부터 추진된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마을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 조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향후일정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7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전표】

❍ 본 위탁 동의안은,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한「복합커뮤니티센터」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위탁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2년간), 위탁 방법 및 사용료는 수의계약 및 면제며

- 적법한 자격을 갖춘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기반을 조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관계법령 적법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성근 위 원	·도시재상사업을 함으로 해서 자발적, 자생적 사업과, 침산1동과 노원동의 분류도 애매하며, 주민들과의 밀접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생적으로 나갈수 있는 방법은? ·지하주차장 관련 보완책은?	정상현 과 장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침산1동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임. 주민들이 원하는 카페, 건강센터, 헬스장은 수입과 지출에 문제점이 있지만, 카페가 정식운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월 100만원, 주차장 90만원정도, 태양광발전 40만원 정도 수익이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도 최대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지하주차장 7면은 법정대수는 6대 현재 문제는 없음 부족하다면 에코주차장을 사용하는 대안있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