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36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회사무국 소관 -

(제279회 제2차 정례회)

2023. 05. 23.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김 상 선

의안번호	336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3. 04. 27.

□ 발 의 자： 김종련, 김상선,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채장식,

장윤영

□ 회부일자： 2023. 05. 03.

□ 상정일자： 2023. 05. 17.

【 제27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김종련 의원】

가.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2023. 3. 2 시행)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등 국내여비 지급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 지원

나. 주요내용

□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안 별표1) 조정

-숙박비(1박당) 상한액 인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차 현 철 】

□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개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의 여비를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맞추는 조례안으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위 원	내 용
임수환 위 원	○ 여비 중 일비의 경우 기준 시간이 정해져 있나? 일비에 운임비가 포함되나?	김종련 위 원	○ 일비 책정 기준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 기준이며, 일비와 운임비는 별도 책정되어 있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