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1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23. 09. 6.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3. 08. 18.

○ 제 출 자： 채장식 의원외 6명

○ 회부일자： 2023. 08. 25.

2. 개정이유

○「공무원 임용령」개정 (2022. 11. 15),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2023. 6. 13),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2023. 8. 1)으로 변경된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및 반환금액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요건 및  응시수수료 면제 요건 추가(안 제6조)

○ 직급별 응시 가능 연령을 7급이상도 8급이하와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조정(안 제8조)

○ 해당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의 장, 주관부서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 규정 추가(안 제11조)

○ 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시 최종합격자 발표전에 임용시험 전과정에 대한 채용절차 점검 의무화 신설(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나. 신·구문 대비표 : 별지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라. 기타사항

(1) 행정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2)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채장식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일부 개정 규칙안은,

∙「공무원 임용령」등 공무원 채용관련 법령중 일부 개정된 사항    을 규칙에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현행화 하기 위한 것으로

∙ 특히, 시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최종 합격자 발표전에 다시 한번 임용점검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우리 의회 공무원 채용절차와 과정이 한층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