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09		제출연월일 :	2023.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보건소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비급여대상진료수가 관련 별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 보완·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법 조항 개정

-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제14조” → “「지역보건법」제25조”

- 제2조(진료비와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 제9조(진료비·수수료면제)제2항제1호 만 65세→65세

❍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 추가

- 제9조(진료비·수수료면제)제2항 →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추가

❍ 별표1(제증명발급수수료) 규정 정비

- 발급 수수료 신설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수수료

- 발급 항목 삭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특별진단서, 사체검안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사망진단서, 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혼인전건강진단서

- 명칭변경

· 근로자 건강진단서를 건강진단서로 변경

· 기 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 초과발급을 증명서 재(추가)발급으로 변경

❍ 별표2(비급여대상진료수가) 규정 정비

- 치과 진료수가 종목 삭제 : 스켈링

- 치과 진료수가 종목 명칭 변경 : 치면열구전색을 치아홈메우기로 변경

- 유료접종 종목 명칭변경 : 1 .일반뇌염, 2.간염, 3.인플루엔자를 유료예방접종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7. 31. ～ 8. 21.(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7. 20.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7. 19.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 평가 : 2023. 7. 20.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14조”를 “「지역보건법」제25조”로 한다.

제2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증명발급수수료(제7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 수 료
1. 건강진단서	1통	500
2. 일반진단서	1통	500
3. 운전면허적성검사	1통	500
4. 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5. 증명서 재(추가) 발급	1통	500
6.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1통	1,000

(단위 : 원)

〔별표2〕

비급여대상진료수가(제6조 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종 목	기 준	수 가
치과	치아홈메우기	치아당	5,000
	2. 불소도포	전체치아	10,000
유료 접종	유료예방접종	1회분	접종약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25조------------------------------------------------------------------------------------------.
제2조(진료비와 수수료) 진료비와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기준에 따른다.	제2조(진료비와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9조(진료비ㆍ수수료 면제) ① (생 략)	제9조(진료비ㆍ수수료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북구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면제할 수 있다.	② ------------------------------------------------------------------------.
1. 만 65세 이상 진료	1. 65세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②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건강진단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