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10		제출연월일 :	2023.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별표] 내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별지 제7호서식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맞게 조문 정비

- 제1조 (목적)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 →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

-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및제2항”

- 제5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등)제1항 “법 제34조제2항”→ “법 제34조제3항”

❍ 별표 및 별지 정비

-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3조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7. 31. ～ 8. 21.(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7. 20.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7. 19. 부패영향 평가 대상 아님

(4) 성별영향 평가 : 2023. 7. 20.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 과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제1항	500	1,000	2,000
2.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때 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때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의 행위를 한 때	법 제34조 제2항제1호
		50	100	200
		50	100	2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 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때	법 제34조 제2항제2호	50	100	200

별지 제7호서식 제1호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 과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제1항	500	1,000	2,000
2.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때 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때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의 행위를 한 때	법 제34조 제2항제1호
		50	100	200
		50	100	2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 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때	법 제34조 제2항제2호	50	100	200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지역보건법」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기관		이의제기 일자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대구광역시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1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등) ① ------ 법 제34조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