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09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3. 9. 5.(화)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이부호

의안번호	3409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8. 2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8. 25.

2.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보건소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비급여대상진료수가 관련 별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법 조항 개정(안 제1조․2조, 제9조제2항제1호)

❍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 추가(안 제9조제2항제8호)

❍ 별표1, 별표2 규정 정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련법령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입법예고 : 2023. 7. 31. ~ 8. 21.(21일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비급여대상진료수가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