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10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3. 9. 5.(화)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이부호

의안번호	3410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8. 2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8. 25.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별표] 내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별지 제7호서식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맞게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5조제1항)

❍ 별표 및 별지 정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련법령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입법예고 : 2023. 7. 31. ~ 8. 21.(21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추가 신설되어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현행화 하여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으로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