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11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2023. 9. 6.(수)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이부호

의안번호	3411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8. 1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수환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3. 8. 25.

2.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5조·제6조)

❍ 환수 및 교육(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23. 8. 25. ~ 8. 30.(6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교육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