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08		제출연월일 :	2023.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

-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

❍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및 내용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0조의2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7. 31. ～ 8. 21.(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7. 24.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3. 7. 2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 평가 : 2023. 7. 20.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관, 교육자나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중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을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나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

붙임		관계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