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07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1회 임시회]

2023. 9. 6.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조혜정

만 나이 통일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3.  8.  24.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8.  25.

2.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2023.6.28.시행)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비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와 부합하도록「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외 13개 조례를 일괄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다른 자치법규의 제명, 내용, 인용 조문 등 정비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비

❍ 경미한 자구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련법령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입법예고 : 2023. 7. 20. ～ 2023. 8. 9.(20일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들은,

-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비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자치법규와 부합되도록 제명, 내용,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들로, 내용이나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미한 자구나 띄어쓰기 정비는 앞으로 조례 제․개정시 좀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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