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08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1회 임시회]

2023. 9. 6.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조혜정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3.  8.  24.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8.  25.

2.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

-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

❍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및 내용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0조의2

❍ 입법예고 : 2023. 7. 31. ～ 2023. 8. 21.(21일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의회 연차보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사항으로 이견 없음.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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