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12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5.(화)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412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3.  8.  16.

❍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우영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3.  8.  25.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북구 내 숲길, 등산로, 도시공원 등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맨발걷기를 통해 북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나. 입법예고 : 2023. 8. 25. ~ 8. 30.(6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북구 내 숲길, 등산로, 도시공원 등에 맨발산        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주민들의 외부활동 증가와 힐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맨발걷기 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음.

❍ 이에 대한 주민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을 활용한 맨발산책로 조       성과 맨발걷기 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금년 8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맨발산       책로는 명봉산, 함지산 등에 6개소가 있고, 하반기에는 침산       공원, 매천동에 각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음.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맨발산책로 조성 및 운영 시, 맨발이       라는 특성상 우려되는 위생상의 문제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맨발산책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저촉여부 검토결과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관계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    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    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   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   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   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   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    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    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    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    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