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18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5.(화)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정전표

의안번호	3418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3.  8.  18.

❍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현주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3.  8.  25.

2. 제안이유

❍ (재)행복북구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 사업에 대한 구민의 참여 증가 및 문화적 욕구 충족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구민에 대한 문화·예술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상임이사의 직명을 변경하여 대내외 업무추진 시 (재)행복북구문화재단의 신인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사업 등의 유치 및 시행을 통한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제6호의 누락으로 인한 각 호 이동(안 제6조제1항     제6호부터 제8호)

나. 임원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직명 변경(안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다. 입법예고 : 2023. 8. 25. ~ 8. 30.(6일간)

5. 검토의견

❍ (재)행복북구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복지 증       진 사업에 대한 구민의 참여 증가 및 문화적 욕구 충족 수       준이 높아지고 있어, 구민에 대한 문화·예술사업의 질적 향       상 도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상임이사의 직명을 대표이사로 변경       하여 대내외 업무추진 시 재단의 신인도를 높이고, 수준 높       은 문화·예술 사업 등의 유치 및 시행을 통한 구민의 문화       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제6호의 누락으로        인한 각 호의 이동(안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안 제7조제

1항, 제3항 및 제5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임원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직명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상임이사의        원활한 대내외 업무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저촉여부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7. ∼ 9. (생 략)	6. ∼ 8.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당연직 1명과 선임직 1명의 감사를 두며 당연직 감사는 업무담당과장, 선임직 감사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 ① ------------ 대표이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상임이사는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 대표이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대표이사---------------------------------.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 ----------------------------------------------------- 대표이사-----------------.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표이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③ 출자ㆍ출연 기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