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16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1회 임시회]

2023. 9. 5.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조혜정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3.  8.  18.

❍ 제 출 자： 오영준, 서상훈, 허정수, 이현수,

김현주, 최우영, 김상선, 김종련 의원

❍ 회부일자： 2023.  8.  25.

2.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북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5조)

❍ 조사․연구 의뢰와 교육․홍보․협력 및 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입법예고 : 2023. 8. 25. ～ 2023. 8. 30.(5일간)

❍ 예산조치 : 관련부서 협의 필요

5. 검토의견

○ 지속가능발전이란

-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상위법령인「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의 신속한 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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