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우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12		발의연월일 :	2023. 8. 16.
			발 의 자 :	최우영·김상선·이상봉 한상열·허정수·서상훈 의원 (6인)

1.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북구 내 숲길, 등산로,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맨발걷기를 통해 북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➀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    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➂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➀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

3.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➂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확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4.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포상) ➀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➁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