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14		발의연월일 :	2023. 8. 17.
			발 의 자 :	김시현 장윤영 최수열
				김상선 김현주 허정수
				장영철 김순란 이성근

1. 개정이유

❍ 정의된 장소에 무단 방치 자전거로 인한 통행 저해 등의 불편 요소를 억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미개최 중이며 상위법령 규정이 없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단방치 금지 규정 마련(안 제5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 삭제(안 제14조∼제20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 2023.  .  . ~ 2023.  .  .(  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공공장소 등과 같은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구민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1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공공장소 등과 같은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구민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 제13조 (생 략)	제6조 ∼ 제14조 (현행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14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기본(정비)계획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사항 3. 자전거 도로별 이용전망에 따른 위계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주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주민단체 대표 3.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위하여 간사를 두되 자전거 전담부서의 담당 주사로 한다.	<삭 제>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삭 제>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관계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