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15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3. 9. 5.(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진

의안번호	3415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8.  1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성근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3.  8.  25.

2. 제정이유

❍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여 화재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안 제3조~제4조)

❍ 비용의 지원 및 보고·점검(안 제5조~제6조)

❍ 준용(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입법예고 : 2023.  8.  29. ~ 2023.  9.  4.(6일간)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지원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을 보호하는 등 화재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1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