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33		제출연월일 :	2023.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구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장사무 명칭 변경

· 관광진흥·금호강관광·관광콘텐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2항2호)

· 문화예술·지역축제 및 도서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2항제1호)

나) 인용조문 현행화

· 법 제126조(안 제12조제1항)

· 제11조 관련(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8. ～ 10. 4.(26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9. 11.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3. 9. 15. 부패영향평가 대상 아님

(4) 성별영향평가 : 2023. 9. 21.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진흥”을 “지역축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 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

별표1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9 (침산동)	북구 관내
강북보건지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81 (동천동)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서로 30 (구암동)	구암동 일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성장전략국) ① (생 략)	제8조(신성장전략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성장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2. 관광진흥·금호강관광·관광콘텐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2. ---------------------------- 문화유산------
제10조(문화녹지국) ① (생 략)	제10조(문화녹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문화예술·문화진흥 및 도서관에 관한 사항	1. ---------------- 지역축제-----
제12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역보건법」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제12조(설치) ① 법 제126조---------------------------------------------------------------.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별표 1] ---------------------------------------------------------- (제12조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