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34		제출연월일 :	2023.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한시정원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정원 연장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8. ～ 10. 4.(26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3. 9. 11.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3. 9. 15. 부패영향평가 대상 아님

(4) 성별영향평가 : 2023. 9. 21.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보건소)	동
총 계	1,166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일반직 계	1,164	-
3급	1	1	-	-	-
4급	7	5	1	1	-
5급	64	29	3	9	23
6급 이하 계	1,092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 직급별 한시정원표(부칙 제2조 관련)

관리 기관	부서	구분		정원	운영시한
		직종	직급
본청	환경관리과	일반직	8급	1	2025년 12월 31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한시정원표(부칙 제2조 관련)

관리 기관	부서	구분		정원	운영시한
		직종	직급
본청	환경관리과	일반직	8급	1	2023년 12월 31일

직급별 한시정원표(부칙 제2조 관련)

관리 기관	부서	구분		정원	운영시한
		직종	직급
본청	환경관리과	일반직	8급	1	2025년 12월 31일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