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33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임시회]

2023. 10. 17.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혜 정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3. 10.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10. 6.

2. 제정이유

○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구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분장사무 명칭 변경

- 문 화 재 → 문화유산(안 제8조제2항2호)

- 문화진흥 → 지역축제(안 제10조제2항1호)

○ 인용조문 현행화

- 법 제113조 → 법 제126조(안 제12조제1항)

- 제11조 관련 → 제12조 관련(별표 1)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8. ∼ 10. 4.(26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3. 9. 11.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3. 9. 15. 부패영향평가 대상 아님

(4) 성별영향평가 : 2023. 9. 21.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수요자 중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구 분장사무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당면 현안 사항들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팀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음.

붙임)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성장전략국) ① (생 략)	제8조(신성장전략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성장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2. 관광진흥·금호강관광·관광콘텐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2. ---------------------------- 문화유산------
제10조(문화녹지국) ① (생 략)	제10조(문화녹지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문화예술·문화진흥 및 도서관에 관한 사항	1. ---------------- 지역축제-----
제12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역보건법」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제12조(설치) ① 법 제126조---------------------------------------------------------------.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별표 1] ---------------------------------------------------------- (제1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