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34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임시회]

2023. 10. 17.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조 혜 정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3. 10.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10. 6.

2. 제정이유

○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한시정원의 운영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한시정원 운영시한 연장 (안 별표 3)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8. ∼ 10. 4.(26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3. 9. 11.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3. 9. 15. 부패영향평가 대상 아님

(4) 성별영향평가 : 2023. 9. 21.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한시정원 인력의 운영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군소음보상업무가 지속됨에 따라 한시정원 운영시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군소음보상업무의 지속으로 한시정원 운영시한을 2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한시정원표(부칙 제2조 관련)

관리 기관	부서	구분		정원	운영시한
		직종	직급
본청	환경관리과	일반직	8급	1	2023년 12월 31일

직급별 한시정원표(부칙 제2조 관련)

관리 기관	부서	구분		정원	운영시한
		직종	직급
본청	환경관리과	일반직	8급	1	2025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