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 이유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구세)를 감면하여 유가족의 실질적인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면대상자

1)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따른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자를 말함. 이하 “사망자”라 함)

2)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나. 감면세목 : 주민세(사업소분), 재산세

다. 세목별 감면내용

1) 주민세(사업소분)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2) 재산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3. 기타사항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 지방세법 제81조(세율)

나.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5.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붙임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81조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③ (생략)

② ∼ ③ (생략)

□ 지방세법 제112조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생략)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 2020.3.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따른 경우로서, “재해”의 사전적 의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