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3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임시회]

2023. 10. 18.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조혜정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3. 10.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10. 6.

2. 제안이유

❍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구세) 감면을 위한 북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면대상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따른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자를 말함. 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이라 함.

❍ 감면세목 : 주민세(사업소분), 재산세

❍ 세목별 감면내용

- 주민세(사업소분)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 재산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세법」제81조 및 제112조 (세율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지방세 감면규모 등)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    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구세 감면〔2023년 주민세(사업소분)와 2023년 재산세 면제〕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23. 7.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범정부적이고 통일된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기준□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