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3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임시회]

2023. 10. 18.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조혜정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3. 10.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3. 10. 6.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목적 : 지방세입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금액 : 13,348천원

- 산출기초 : 전전년도(’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4. 참고사항

❍ 출연기관 현황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5. 검토의견

❍ 본 출연안은

-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설립․     운용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우리 구 출연금을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의 지방세 발전기금 13,348천원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출연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법정금액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되므로,

- 20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적립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붙임 : 출연기관 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23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84명				71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직44, 관리직2, 전문직3, 사무직등 20)						14명 (파견공무원12, 청사관리원2)
임 원 (2023년 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백 재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2023.12.21.
	부이사장		박 우 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2023.2.28.~2024.2.27.
	원 장		강 성 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진 명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박 일 호		경상남도 밀양시장					2023.2.28.~2024.2.27.
	이 사		류 규 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23.2.28.~2024.2.27.
	이 사		이 남 철		경상북도 고령군수					2023.2.28.~2024.2.27.
	이사(선임예정)		한영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이홍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2023.8.30.~2025.8.29.(예정)
	감 사		이 현 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강 현 도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					2022.2.28.~2024.2.27.
주요기능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383 (2023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23,557 (자산 총액)
	예산액	12,805		18,069		17,689			부채		1,40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422		13,797		12,383			자본		22,155 (자본금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