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30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3. 10. 17.(화)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이부호

의안번호	3430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9. 1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한상열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3. 10. 06.

2.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참전수당 지급 여건을 마련하여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됨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8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5조제6호, 안 제12조, 안 제13조)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규정 신설(안 제9조)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내용 변경(별지 제1호서식 변경)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련법령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입법예고 : 2023. 10. 6. ~ 10. 11.(6일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 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창달을 발전 등 용어를 정비하였고,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검토결과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