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28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3. 10. 17.(화)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이부호

의안번호	3428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9. 1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상혁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3. 10. 06.

2. 제안이유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모든 북구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안 제7조)

❍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23. 10. 6. ~ 10. 11.(6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