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27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023. 10. 17.(화)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이부호

의안번호	3427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9. 1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소림 의원 외 7명

❍ 회부일자 : 2023. 10. 06.

2. 제안이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 위탁과 교육 및 홍보(안 제6조·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누설 금지(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입법예고 : 2023. 10. 6. ~ 10. 11.(6일간)

5. 검토의견

❍ 스토킹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 18.자로 시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분야별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최근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 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