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438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3. 10. 18.(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진

의안번호	3438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3. 10. 6.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3. 10. 6.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36호, (2023. 6. 11.시행))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3. 6. 11.시행)에 따라 지명위원회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지명위원회 구성기준 변경(안 제3조)

❍ 위원의 해촉 사유 명시(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3. 9. 11. ~ 10. 4.(23일간)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2023. 8. 25. 해당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2023. 8. 25. 부패유발요인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2023. 8. 29.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북구 지명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내용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1		관계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ㆍ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ㆍ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